대검,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 주축 검찰개혁 작업 지속

윤석열 총장, 대검 정책기능 강화 주문…검찰연구관 10명 배치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속 형사정책담당관(박기동·사법연수원 30기)이 검찰개혁추진단이 맡아 온 검찰개혁 관련 실무작업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대검 직제 개편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 해체됨에 따라 추진단이 맡아 온 업무는 형사정책담당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정책담당관에는 기존 검찰연구관 4명에 더해 각 부에서 차출된 6명의 연구관이 추가 배치됐다.

올해 1월 발족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 작업을 해왔다.

대검은 한시 조직이었던 검찰개혁추진단 업무를 정식 조직인 형사정책담당관에 이관해 그간 진행돼 온 검찰개혁 관련 실무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정책 기능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있다.

윤 총장은 공개석상에서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 등을 강조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