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한동훈 폭행' 정진웅 수사 검사들, 한직 발령에 사표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에서 비(非) 수사부서인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이 난 이후 31일 사표를 냈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될지도 몰랐던 철부지 검사가 부장이 되어 후배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나가게 돼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통영지청 형사2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에 파견됐다. 특검에 합류한 뒤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이 불법 댓글 활동을 하는데 금전 지원을 한 배후 등에 대한 수사,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준 정치후원금 의혹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감찰부장 또한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이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그는 최근까지 정 부장검사가 야기한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사건의 감찰을 맡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반면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29기)으로 승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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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추미애에 "이해찬 대과? 큰 성과냐, 큰 잘못이냐"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해찬 대표 업적 평가에서 '큰 성과'가 아닌 '큰 잘못'으로 오해살 만한 표현이 있는거 같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30일 SNS에서 "추 장관님이 이해찬 대표가 총선승리의 '대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는데, 문맥상 국어사전의 '대과'라는 뜻에는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쓰는 '대과' 뜻은 '큰허물' 이라는 의미고 나머지 대표적 명사로는 과거 시험의 하나로 '대과'의 뜻인"이라며 "장관님이 쓰신 맥락은 잘했다는 의미의 큰 결실이라는 뜻 같은데, 그러려면 '대과업'을 이루었다로 하시는게 맞을 거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무위원이신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쓰신 글이라 조심스럽지만 제가 바로잡는다"며 "추 장관 본인의 당대표 업적에 이어 이해찬 대표의 임기 업적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는 표현이 자칫 '큰 잘못'을 이뤘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오독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께서 임기를 다 마친 점은 정당정치에서 의미있는 일입니다만, 지난 2년동안 정부 여당으로서 오만과 무능과 무책임의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큰 성과인지, 큰 잘못인지, 앞으로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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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 장관이 청산한 것은 '윤석열 사단' 아닌 사법정의"
미래통합당은 27일 발표된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승진·전보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온 이들이 요직에 앉은데 대해 "추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인사로 청산한 것은 ‘윤석열 사단’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일가 비리, 라임사태 등을 수사하던 검찰들은 일제 ‘소탕’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죄’다"라면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행 활극을 벌인 피의자 신분의 정진웅 부장은 승진했다"고 꼬집었다.이어 "박원순 전 시장 사진을 올리며 피해 여성을 가해한 진혜원 검사도 요직을 받았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승진 요건은 당분간 ‘몸날리기’와 ‘충성 서약’ 횟수가 될 공산이 크다"라며 "말 안 듣는 검사는 총장처럼 ‘주인 무는 개’ 로 규정하고 행정사무 요원격으로 취급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신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28기)은 1차장으로 이동했다. 김 차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1기), 이 지검장과 함께 고발된 상태에서 전보됐다.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29기)으로 승진했다.반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대검 권순정 대변인(29기),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29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좌천됐다. 권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손 정책관은 직제개편에 따라 축소된 자리인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잔류한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혐의 성립 등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반대의견을 냈던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31기)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이 같은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은 최종 인사 명단을 전달받고 다 읽지도 않은 채 "신문에 나오면 보겠다. 가지고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대해 “몸을 날리는 투혼을 발휘한 보람이 있네요”라고 비꼬았다.앞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정진웅 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한 검사장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정 검사가 몸을 날려 눌럿다는 것.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며“정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검사는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며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자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이후 정 검사 측이 응급실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자 진 교수는 "정진웅 부장이 뎅기열로 입원했다.쾌유를 빈다"면서 신정환 뎅기열 사태를 빗대 저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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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라도 찾아읽는 '조은산 상소문'…"김현미·추미애 대신 붕어·개 천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풍자 청원글인 이른바 ‘시무 7조’를 올려 큰 관심을 받은 ‘진인(塵人) 조은산’이 또 다른 상소문 형식의 청원글을 지난 24일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선 28일 현재 검토 중인 상태로 URL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 한 청원글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시무 7조’가 화제를 모은 덕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 읽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진인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제목의 청원글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인사 등을 풍자해 눈길을 끌었다.‘거천삼석(擧薦三席)’이란 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을 천거한다는 뜻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글에서 “김현미 장관 대신 붕어를, 추미애 장관 대신 개를, 노영민 실장 대신 조은산(자신)을 쓰라”고 비꼬았다.조은산은 또 “능력과 경력, 업무 적격성과 도덕성은 온데 간데 없고 다주택이냐 일주택이냐 무주택이냐에 초점을 맞춰 수석급을 일괄 임명”했다며 “무주택자라 하여 도덕적인 것도 아니었고 일주택자라 하여 청렴한 것도 아니었으며 다주택자라 하여 그 자리에 맞는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아래는 조은산의 비공개 청원글 발췌.작금에 이르기까지 /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낸 / 삼인(三人)의 역적, 신(臣)김O미, 추O애, 노O민이 / 아직도 그 두꺼운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드니 / 어찌 이를 성군의 법도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소를 잃었으니 마땅히 외양간이라도 / 고쳐 씀이 온당할 터,소인이 초야에 은거하는 인재 중 / 다주택자를 과감히 배제하고 또한 / 그의 됨됨이와 적격성 또한 간파하여 / 출중한 자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해 / 감히 폐하께 천거해 올리옵나니 삼가 / 굽어 살펴주시어 뉴우-노멀의 뜻을 / 더욱 공고히 하시옵소서폐하臣김O미는 국토부 수장의 자리에 오른 이후 / 여태까지 스물 두 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 번번이 실패하였고 오십보백보 따위의 우책으로 / 또다시 백성들을 우롱하며 또한 그것이 / 스물두 번인지 네 번인지 기억도 못하고 있사온데 / 臣김O미를 파직하시고 그의 자리에붕어를 쓰시옵소서붕어라는 것은 본디 뇌가 거의 전무하여 / 3초면 지가 무얼 했고 무얼 먹었으며 / 무얼 하려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니 /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는 /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와 다를 게 무엇이오또한 소인이 감히 확언하온데 / 저 붕어라는 것은 필시 주는 사료만 먹고 / 아가미를 벌려 숨만 쉴 것이 자명한 바,더 이상의 규제 정책은 이 나라에서 사라질 것이니 / 시장은 비로소 제 힘으로 움직여 매물이 소화되고 /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옵니다또한 폐하臣추O애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 백성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 제 뜻에 맞는 하수인을 알박기 하여 /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의 논리에 맞춰 /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 행정부인지 사법부인지 이판사판 개판 정치판인지 / 도통 알 수가 없을 지경이온데 / 臣추O애를 파직하시옵고 그의 자리에개를 쓰시옵소서기왕에 개판이 된 나라꼴에 / 이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을 것이오며 / 입만 열면 전(前)정권 탓, 폐위된 선황 탓이니 /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이고같잖은 제 영역을 침범했다 하여 / 이를 드러내 닥치는 대로 물고 늘어지는 꼴이 / 저 법무부 장관의 행태와 다를 게 없으니폐하께오서 실한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 / 그 기백 또한 일당백일 것인 바, / 어찌 개가 더 낫지 않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또한 붕어와 개 따위가 일국의 장관 자리에 /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 폐하께서 거느린 열성 지지자들은 / 그 또한 마땅히 성군의 법도로다 하며 / 응당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릴 것이니 / 거리낄 게 무엇이 있겠사옵니까마지막으로 폐하臣노O민은 비서실장의 자리에 앉아 / 실책을 직언하고 실언을 수습하여 / 실정을 방비해야 할 책무가 있거늘도리어 제 스스로 나서 입방아를 찧다 / 백성들에게 반포 노O민이라는 / 조롱까지 당하고 결국 수석급 대신들을 / 포함한 인사 대란을 촉발하였으니 / 이러한 불충은 하늘 아래 또 없을 것이옵니다臣노O민을 파직하시어 제 스스로 까먹은 / 폐하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옵고 / 실추된 황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사 / 비서실장의 자리에 바로 이 자를 앉히시어 / 태평성대의 길을 밝히시옵소서塵人 조은산을 쓰시옵소서소인의 글월이 제갈공명의 출사표나 /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에 비하면 / 개나 소, 말 따위의 울음에 지나지 않사오나저 파렴치한 작자가 / 피감기관을 상대로 단말기까지 설치해가며 / 팔아치운 졸렬한 시집 따위에 비하면 / 하필성문이오 일필휘지라 할 수 있사오니 / 폐하의 연설문은 따 놓은 당상이오소인의 붓은 때로 날카롭게 다듬은 칼끝과 같아 / 정적의 심장을 꿰뚫어 절명시키니 폐하께오선 / 실로 방약무인하여 장기집권의 큰 뜻을 / 이룰 수 있사옵고아뢰옵기 황송하오나 / 소인이 본디 초고에서 탈고에 이르기까지 / 술기운을 빌어 붓을 놀리는 버릇이 있어 / 글을 써내려감에 명정의 상태에 가까우나 / 폐하의 끊임없는 실정의 추태에 비하면 / 맨 정신과 다름없으니 또한 / 이만한 인재가 어디 있겠사옵니까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