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 조속 설치' 결의안 채택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 설치 전략 협의키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제6회 교육자치 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었다고 교육부가 31일 밝혔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 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설치된 협의체다.

교자협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실행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탈정치적·탈이념적으로 국가 교육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현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자협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법령 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학생 위원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교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