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늘어난 여파다. 조세에 더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은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악화에도 쥐어짠 법인세·종부세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였다. 역대 최고였던 2018년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후 줄곧 17%대였다가 2016년 18.3%로 오른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9.9%, 지난해엔 첫 20%대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018년 7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7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법인세는 2018년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했다. 지방세(2.5%)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7%)보다 높아진 데 이어 2019년에는 주요 7개국(G7) 평균(27.3%)도 웃돌았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여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1조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11조5000억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84조5000억원에서 83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70조원에서 70조8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26.7%에서 지난해 27.3%(잠정치)로 높아졌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더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의 총합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사상 처음 1000만원을 넘은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국민부담액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반영돼 실제 국민이 내는 부담액과는 차이가 있다.
OECD 대비 가파른 세부담 증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19.9%)보다 5.0%포인트 높았다. 같은 해 국민부담률도 OECD 평균이 34.0%로 한국(26.7%)보다 7.3%포인트 높았다.
문제는 한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가 OECD 평균에 비해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17.1%) 대비 2018년 2.8%포인트 뛰어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4.3%에서 24.9%로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민부담률도 한국은 2014년(23.4%) 대비 2018년 3.3%포인트 오른 데 비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33.2%에서 34.0%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올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릴 방침인 데다, 매년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조세부담률 등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수입 비율.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조세 수입과 공적연금 사회보험 납부액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액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