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7명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6명은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회사원 A(27)씨는 5월 1일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고도 같은 달 12일 친구를 만나려고 주거지를 이탈했다.

회사원 B(31)씨는 7월 18일 멕시코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았는데, 같은 달 23일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한 상담을 하려고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위반이 적발됐다.

C(19)씨는 4월 초 클럽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스스로 자가격리 해제를 요구하려고 같은 달 27일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매점매석 행위,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