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그린벨트 공급부지 선정 안 해…태릉골프장 제외"

김하나 기자

입력2020.08.04 07:55 수정2020.08.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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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홍남기 "그린벨트 제외"

정부가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정은 기존에 알려진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 계획을 밝혔다.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수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릉골프장 이외에 그린벨트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 확대 수단을 마련했다”며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오늘(4일) 오전 실수요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부동산 세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소위 '공포 수요'를 진정 시키기 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공급에는 ‘공공성 강화’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지킨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으로 채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란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모든 행정력, 정책수단을 동원해 필요하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릉 골프장 이외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확대 계획 최종안을 조율한 뒤 정부 발표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는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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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韓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둔 日징용기업 "즉시항고 예정"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한 가운데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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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가 제조업 지표 호조와 애플 등 기술주 강세 소식에 상승했다.3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6.08포인트(0.89%) 상승한 26,664.40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49포인트(0.72%) 오른 3,294.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7.52포인트(1.47%) 상승한 10,902.80에 마감했다. 나스닥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미국 중국 등 주요국 제조업 지표가 개선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공급관리협회(ISM)는 미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 52.6에서 54.2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확장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3.8도 웃돌았다.앞서 발표된 중국 차이신 7월 제조업 PMI도 전월 51.2보다 높은 52.8을 기록했다. 유로존과 독일의 7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예비치를 웃도는 등 주요국 제조업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날 집계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만7000명 대로 떨어졌다. 약 4주 만의 최저치로,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6만 명을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준이다.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핵심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증시에 활력을 제공했다. 애플 주가는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금요일에 1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이날도 2.5%가량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등 일부 지역 사업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MS 주가도 5.6% 급등해 신고점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MS나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사더라도 상관없다며 인수 기한을 내달 15일까지로 제시했다.이날 종목별로는 보안전문기업 ADT 주가가 구글과 스마트 홈시큐리티 서비스를 공동제공한다는 소식에 56% 이상 폭등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49% 상승했으며 산업주도 0.4% 올랐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0.74% 하락한 24.28을 기록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