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노조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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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부처별로 흩어진 방송통신 및 미디어 기능의 일원화와 전담기관 설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5기 방통위 출범을 맞아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아래 강력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현재 미디어상에서 피해를 본 경우 국민은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며 "기관의 특수성 및 효율성 등을 따져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현재 방송통신 미디어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팩트체크와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가짜뉴스가 민주사회의 병균이라면 치료제는 팩트체크이고 예방을 위한 백신은 미디어 교육"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그릇된 프레임으로 씌워 여론을 조작하는 병든 미디어에 대한 면역기능은 전 국민 미디어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는 5기 방통위 출범을 맞아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아래 강력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현재 미디어상에서 피해를 본 경우 국민은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며 "기관의 특수성 및 효율성 등을 따져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현재 방송통신 미디어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팩트체크와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가짜뉴스가 민주사회의 병균이라면 치료제는 팩트체크이고 예방을 위한 백신은 미디어 교육"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그릇된 프레임으로 씌워 여론을 조작하는 병든 미디어에 대한 면역기능은 전 국민 미디어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