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난 30대 '패닉 바잉' 푸는 게 부동산정책 정상화다

청약경쟁서 밀리고, '영끌 대출'로 노심초사
공급확대와 '세대별 쿼터'로 불안 해소해야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가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서울 유휴지 개발,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조정 등에 이어, 급기야 서울시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지켜온 재건축 층고 35층 제한(35층룰)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2·16 대책부터 최근 7·10 대책까지 무차별 세금폭탄, 과도한 대출 조이기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해 실수요자는 내집마련과 더 나은 집에 살고픈 희망이 봉쇄돼 버렸고, 세입자는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속출한 터다. 투기 억제라는 미명 아래 정작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실패가 응축돼 불거진 결과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30대 ‘패닉 바잉(공황구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이 54% 급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30대는 주택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분양물량은 박근혜 정부 4년 평균보다 24.1% 급감했고, 분양가 규제로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바늘구멍’이 돼버렸다.

30대가 최근 2년간 100조원 이상 담보대출을 받았고, 올 들어선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30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이 주택대출, 아내는 전세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남편 명의 집에 아내가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믿기지 않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런 편법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서민 부부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이들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이생집망)”고 좌절하며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리는 30대의 생애 첫 주택마련 시기는 평균 39세다. 40대가 되기 전에 내집마련을 한다는 목표로 인생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 집값 스트레스에 갇혀 있는 것은 비극이다. 정부가 곧 내놓을 공급대책은 왕성하게 일하는 30대의 좌절과 배신감을 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확대로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공공 재건축에 집착해 이런저런 ‘족쇄’를 유지한다면 강남발(發) 집값 급등이 수도권 전체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연령대별 청약 쿼터제’라도 도입해 30대의 청약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도 있다. 30대의 ‘패닉 바잉’을 해소하지 못하면 “나라가 니꺼(네거)냐”는 외침은 점점 더 커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