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쏠림' 막은 자사고, 2025년 일괄 폐지돼…집값 상승 더 부추길 수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도입한 자율형사립고 육성정책은 전국에 경쟁력 있는 학교를 키워내면서 ‘강남 쏠림’을 완화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자사고가 2025년 일괄 폐지를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의 강남 선호 현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국 자사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한다는 발표를 내놓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부동산시장이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0일까지 6.42%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서울 양천구 일대 아파트 전셋값도 4.47%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자사고는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받아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고로 전환되면 근거리 지원 또는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사’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 학생들이 강남 8학군과 목동 지역 명문 고교에 입학할 방법이 사라진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가 도입될 2010년대 당시에는 강남지역에 전입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강남 쏠림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었다”며 “자사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으로 학생·학부모들이 쏠리는 현상이 이전보다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