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육사부지는 주택용지로 검토 안해"

김현미 "집값급등, 유동성 과잉 탓"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3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고 하는 안을 논의 중이지만 육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일 내로 발표할 공급 대책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군 소유 태릉골프장을 특정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태릉골프장과 붙어 있는 육사를 이전한 뒤 이 부지를 신규 주택 용지로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정 총리가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을 막아내는 게 어렵다”며 “미국은 유동성 과잉으로 증시가 과열되고 있고 상하이 등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