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보존, 태릉골프장 활용"

정세균 총리와 회동…주택공급 논의

대통령 직접 나서 논란 마침표
국·공립 유휴지도 최대한 발굴
재개발·재건축은 전혀 언급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그간 여권에서 확산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 간에 합의를 이뤘다”고 한 다음날에도 정 총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부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보존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 총리와 협의해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결정했다.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연/임락근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