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KBS 수신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줄여, 타 방송으로 광고 매출을 옮기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BS는 지난 1일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KBS는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 방침을 밝혔다. 해외OTT 사업자도 국내 OTT와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OTT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규제가 맞으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사전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되 사후규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업체의 점율율 하락과 넷플릭스의 점유율 상승세를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갈수록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지상파 방송사는 양질의 한류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OTT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OTT들이 서로 협업해 콘텐츠 제작에 공동투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언론노조 KBS본부 "피의사실 공표 보도 원칙 흔들려" 지적KBS노조 등 "녹취 입수 과정 밝혀야"…채널A 동료 항의 글도 게시돼'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수감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KBS 내부에서도 관련 보도에 대한 자성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앞서 KBS는 지난 18일 해당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이 녹취록이 실제로 공개되면서 보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과반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본부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다루기 위해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보도 과정을 복기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수준의 결정이 이뤄졌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본부노조는 이번 보도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 보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노조는 "보도본부는 그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가"라며 물으며 "KBS발(發) 보도들이 여느 언론사보다도 더 쉽게 '정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다만 본부노조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라며 취재 출처를 밝히라는 다른 노조들의 요구와는 선을 그었다.반면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녹취 입수 과정과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앞서 한 검사장은 전날 이번 보도와 관련,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이에 KBS는 보도 하루 만인 전날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한편, 녹취록 공개 후 분위기가 반전되자 채널A에서도 회사가 이 기자를 해고한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기자와 함께 법조팀에 있었다는 한 기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기자를 해고한 건 잘못이다.이 기자의 잘못을 추정하고 의심할수록 내보내면 안 됐다.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데리고 있었어야 한다"며 "책임을 덜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회사를 비판했다.그는 이어 "회사 자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 기자의 불법성은 판단 불가였고 취재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그런데 보고 라인 모든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며 "'도의적 책임' 같은 흐릿한 말로 대처할 때가 아니라 징계 이유를 회사 밖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구속된 이는 35살 시민 이동재가 아니라 채널A 소속이던 이동재다.이것이 개인만의 잘못이냐"며 "'검언유착'은 불법을 전제한 불량한 말이지만 이미 통용되고 있다.여론이 왜 우리 편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KBS가 ‘검·언 유착’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 검사장과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가 이를 사과하며 사실상 오보를 시인했다.이와 관련해 황교익 칼럼리스트는 19일 "검사에게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비겁한 KBS"라고 말했다.황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개 맛칼럼니스트는 왜곡 보도에 대해 개인적 사과만 하고 정정 보도도 공개 사과도 없었다"면서 "공정한 방송? 개가 웃는다"고 지적했다.한 검사장은 자신이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을 보도한 KBS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KBS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오보를 시인했다. 녹취록 공개되자 "정확히 확인 안됐다" 사과한 KBSKBS는 지난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 이사장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며 독려했다고 전했다.그러자 이 전 기자 측이 갖고 있던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유시민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이후 이 전 기자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이 전 기자의 유시민 관련 반복 질문에 한 검사장이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인을 강연회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사범들의 서민 기망 수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이 전 기자가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전체 20여분 대화 중 한 검사장의 ‘한 건 걸리면 되겠다’는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기자에게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불법 교사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동훈 측, KBS 고소 "유시민 엮기 공모 허위 보도"같은 날 한 검사장의 변호인도 KBS 보도는 허구이자 창작이라고 반박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이모 KBS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KBS 보도는 검찰로부터 확인한 내용도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지난 18일 KBS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시민 이사장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검사장이 이에 대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는 것이었다.결국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소개했다. 반론 형식을 담고 있지만 부정확한 보도 내용이 있었다고 시인한 셈이다.KBS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과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재진의 공통된 믿음”이라며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KBS 공영노조 "정권의 나팔수, 코미디 같은 셀프 항복선언"KBS 공영노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KBS 보도본부 취재팀이 하루 만에 굴욕적인 ‘셀프 항복선언’을 한 셈”이라며 “이게 무슨 난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누군가 던져주면 올커니 하고 다 카더라 식으로 받아 쓰는게 KBS보도본부의 취재행태인가? 일단 지르고 보다가 망신당하는 보도가 얼마나 KBS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줄 아시긴 하는가? 수신료 내는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시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KBS 보도본부는 소설을 쓴 것인가? 정권의 프로파겐다 스피커로 셀프 전락한 것인가?”라고 했다.또, 이영섭 사회주간, 정홍규 사회부장, 이승철 법조팀장을 거론하며 “그대들은 대체 뭘 했는가? 왜 취재 대상자들의 반론권을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대들의 주특기는 일단 지르고 보는건가?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일단 떠들고 보는 게 그대들의 취재방침인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마구 방송하고 떠들어대는가? 그게 그대들이 KBS에 입사해 배워온 취재방식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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