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영훈·대원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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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게 됐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교육청의 국제분야 특성화중학교(이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학교는 평가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해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측은 평가기준 점수 상향 등 평가기준 및 평가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부분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해당 학교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했다고 판단했다.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평가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교들이 설립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한 점도 적정하다고 봤다.
두 학교는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정취소 당시 재학중인 학생들은 졸업시까지 당초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된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동의' 통보를 받아 21일 두 학교에 특성화중 지정취소를 확정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두 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중 전형으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중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동안 특성화중이 지원받기 어려웠던 학교공간 재구조화 지원사업, 미래형교실 구축지원 사업 등에 최대 5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가 신청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