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방위비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 다음 날 미 고위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협상 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은 채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미국이 50% 안팎 오른 13억달러를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현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 외교가는 미군 감축 옵션 보도에 촉각을 세우며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WSJ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와 맞물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재배치 추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속해 있어 이는 향후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과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이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협상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세계 권력 구조 재편에 따라 미군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다면 이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협상을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히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방위비가 연계돼 논의된 적은 일절 없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리 대응) 원칙을 훼손해가며 방위비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꺼내 들더라도 미중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미국 외교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인 미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WSJ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국 감축방안 검토에 대한 보도에 즉답을 피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대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고 대응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에 대해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미국이 주한미국 감축 문제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할 때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당시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감축옵션' 보도에 "군사태세 일상적 검토"…방위비 문제엔 "동맹이 더 기여해야"감축 카드로 방위비 증액 지렛대 가능성…감축론 현실화 배제 못 해미국은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됐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가부간 입장을 내놓는 대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가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보기에 따라선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로 비칠 만한 답변을 한 것이다.이는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이다.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앞으로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반면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별도 질의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미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언론 질문에 "그것(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비공개석상에서는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 감축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례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할 때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며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 다른 동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이야기를 두어 달 전에 듣고 취재한 결과 한국과 독일이 올해는 '안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주독미군 감축으로 이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연합뉴스
감축 옵션 보도에 가부 즉답안해…'해외미군 재배치 항상 검토' 원론적 답변미국 국방부가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채 미군 재배치 문제는 일상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에 관해 가부간 분명한 답변 대신 미군 재배치 문제가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답한 것이다.보기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로 비칠 수 있다.이는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이다.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수개월 내에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미군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고 자국의 국방비 지출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미국은 한국에도 현재보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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