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선거 토론서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면 처벌 아니해야" 조준혁 기자 입력2020.07.16 14:13 수정2020.07.16 14:1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속보] 대법 "선거 토론서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면 처벌 아니해야"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토론서 나오는 부정확한 표현에 무거운 법적책임 지는 것 답 아냐" 2 [속보]대법원 "후보자 토론회, 표현 명확성 한계 있어" 3 [속보] 이재명 재판 "선거 공정성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