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선거 토론서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면 처벌 아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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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선거 토론서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니면 처벌 아니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2.225792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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