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토론서 나오는 부정확한 표현에 무거운 법적책임 지는 것 답 아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대법 "토론서 나오는 부정확한 표현에 무거운 법적책임 지는 것 답 아냐"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