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거는 기대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안정 씨앗
합의안 수용뒤 경사노위 복귀를

노준석 < 노사공포럼 운영위원장 >

지난 5월 20일 노(勞)와 사(使)는 물론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시작한 국무총리 주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 문턱을 못 넘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다시 추진한다고 알려져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노와 사, 정부는 전대미문의 비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국민 경제에도 수출과 성장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강력한 힘은 노사정의 타협과 협력에 달려 있다. 타협과 협력만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 제안으로 출범했다. 이미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도로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다시 시작됐다. 합의문안의 일부 내용이 노사정 모두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기 극복에 대한 대승적 충정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불만이 없을 수 없지만, 합의안을 기꺼이 수용하는 데 대타협 제안자로서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지녀야 할 민주노총이 합의문을 거부한 것은 자기모순일 뿐 아니라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타협과 합의다. 그것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 회생으로 가는 희망의 씨앗이다. 합의 내용이 미진하다면 이행 과정에서 보완, 개선해 나갈 수도 있다. 노사정 합의에 성공하면 세계적 모범이 되는 K방역에 이어 또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노사정 소통과 상생을 추구해온 노사공포럼은 오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가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또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노사는 기업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다. 함께 사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솔한 대화로 지혜를 모아 타협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 공통의 가치인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국민적 지지와 함께 큰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합의가 마침내 성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