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성추행 의혹 수사와는 무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타살·자살 여부, 사망 경위 규명에만 선 그어
    유족 협의 거쳐 진행 전망…"시간 걸릴 것"
    지난 13일 장지로 향하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장지로 향하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 /사진=연합뉴스
    故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북부지방검찰청 변사담당 검사와 조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사망 전 행적과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뿐 아니라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을 푸는 데 중요한 단서다.

    다만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을 결정하면서 수사 범위를 '박 시장의 사망 경위 확인'으로 한정하는 등 성추행 의혹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데다 담당 검사의 지휘도 있었다"면서 "유족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포렌식과 성추행 의혹 수사 건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포렌식이라는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경찰은 그의 발인이 전날 엄수됐고, 아직 장례 절차가 남은 점을 고려해 며칠 시간을 두고 유족과 포렌식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기종은 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졌으며, 비밀번호 해제 작업은 경찰청 분석팀이 맡는다.

    일단 사망 당일 통화내역 등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추가 고발이나 조사 필요성에 따라 포렌식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사망 직전 자신에 대한 피고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된 내용 수사에 나선다면 성추행과 수사상황 유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추가 고발이 들어온다면 해당 부서에서 포렌식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프로포폴·ADHD약 처방 4년 사이… 의료용 마약 '폭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가 4년새 2.3배,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같은 기간 200만명 가까이 급증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이들은 총 2019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8만6000명(0.9%)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21년 1884만4000명이었던 환자 규모는 매년 꾸준히 우상향하며 4년간 총 135만2000명(7.2%) 확대됐다.지난해 전체 처방량은 19억5724만4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6%(3061만4000개) 많아졌으며, 4년 전보다는 7.1%(1억2936만5000개) 증가한 결과다.품목별로는 프로포폴 투약자가 지난해 1175만2765명을 기록하며 4년 전 대비 197만7691명(20.2%) 불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 인원은 43만1724명(3.8%)으로, 2024년 증가폭(293218명)의 1.5배에 달할 만큼 확산세가 빨라졌다.'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작년 처방 환자는 39만2000명으로, 4년 전 17만530명과 비교하면 약 2.3배 폭증했다. 직전 연도 대비 5만4644명(16.2%)이 늘어나며 4년 연속 5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은 70대 이상 고령층(남 40.4%, 여 36.3%)에서 4년간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메틸페니데이트는 30대 남성(214.9%)과 여성(258.5%) 모두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이에 식약처는 오남용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2. 2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형벌조항 정비' 선행돼야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2월 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화답하며,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반적인 형사처벌 규정과는 달리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 사건이 고도의 전문적·경제적 판단을 요하므로,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1차적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인지 가려내어 고소·고발 남발과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수사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나 경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담합 등 중대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의 고발 실적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3. 3

      [부고] 김병규(넷마블 대표이사)씨 빙부상

      ▲ 한만영 씨 17일 별세. 김병규 넷마블 대표이사 빙부상= 빈소 부산시민장례식장 603호, 발인 19일 오전 10시 30분.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