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의회 대표들은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가맹본부 로열티와 임대료를 제외하면 월 수익이 100만원 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로 발급해 지원하고 있다.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 여부에 대해 아동들이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표준매뉴얼의 구입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음료,과일,어묵,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해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시급)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하자는 안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감액한 8410원을 제안했다. 노사가 각각 요구한 금액의 간극(1590원)이 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안이라며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오른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비혼 단신 근로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조사를 토대로 한 인상안이라고 설명했다.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에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다”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요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반면 경영계는 지난해(-4.2%)에 이어 올해도 삭감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진단이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여기에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51.7%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근로자도 5%였다. 근로자들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 ‘고용 유지’(83.5%)를 꼽았다.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번에도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 이전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심의는 오는 15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6·여)와 B 씨(39·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4월6일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20대 유학생 A 씨 등 3명은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달 12일 친구들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는 올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두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자가격리 중에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자택을 벗어났으나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A 씨와 B 씨 외에 6명의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에 친구 집, 지하주차장 등에 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