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 하계휴가, 예년보다 3주 늘린 12주로 확대

입력2020.06.24 11:15 수정2020.06.24 11:15

공무원 하계휴가, 예년보다 3주 늘린 12주로 확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통합당 유경준 "전국민 고용보험? 공무원·교원이 보험료 부담하면 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공무원, 교원, 군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을 포함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려야한다는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직업군은 배제한 채 예술인 등 취약한 직역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현실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예외없는 전국민 의무가입과 함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적용 제외 대상인 공무원, 교원, 군인 등도 모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역시 현재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공무원 등 직역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무원과 교원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 160만명이 고용보험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연간 2조5000억원(실업보험료 1조6558억원·직업훈련과 보험료 8796억원) 가량의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비교적 안정직인 직군으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속해서 소외계층 위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고용보험 적자폭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등 우량가입자도 편입돼야 기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난해엔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남은 적립금은 7조3000억원 가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고려하면 당장 고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48.6%만 고용보험 헤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51.4%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일은 획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치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최근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2017년 14.3%, 2018년 13.9%, 2019년 14.2%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단순 보험료 지원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이상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 서비스 수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온다. 유 의원은 만약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고를 통한 고용보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건강보험의 겨우 연간 7조원 가량(국고 5조원·2조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등을 실제 가입시켜서 보험료 납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들이 낼 수 있는 보험료 규모(연간 2조5000억원)을 정부의 연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2

김용판, '보좌진 출신성분 검증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좌진의 타당(他黨) 활동 경력과 당원 가입 여부 등 정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공무원의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민주당 조직국은 이달 초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당원 등록 현황과 타당 활동 경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취합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4월 보좌진 채용 시기에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타당 출신 보좌진을 임용할 때 정체성과 해당(害黨) 행위 전력을 검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서 이전에는 없던 일로, 타당 출신 보좌관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며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개정안에는 기존 국가공무원법의 차별 금지 관련 조항(제26조의 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차별 금지 근거로 추가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행정을 신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 취하를 강요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3

체납차 번호판 떼어갔다고…30대男, 50대女공무원 뺨 때려

경남 거제에서 30대 남성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민원인은 행정업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8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거제시청 세무과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민원인 B씨(32)에게 뺨을 맞았다.B씨는 지난 11일 과태료 체납 등으로 A씨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던 중 수첩을 차 위에 뒀는데 이로 인해 차가 긁혔다며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시청을 찾기 전 전화를 해 A씨를 향해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다. A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변광용 거제시장은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한 공무원의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거제시는 공직자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A씨가 처벌될 수 있도록 경찰에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민원부서 안전시설 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폭언·폭행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