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자주 피웠는데…"가열온도 250도 넘으면 유해물질 급증"

이송렬 기자

입력2020.06.16 13:54 수정2020.06.16 13:54

전자담배 가열온도가 250도를 넘으면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열온도에 따라 유해물질 발생 농도가 1000배 이상 차이났다.

16일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따르면 표준 연기 발생시스템을 활용해 실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소는 전자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열온도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담배 연기를 발생시키는 온도와 기체 유량을 통제, 전자담배 종류에 상관없이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온도 제어 용기에서 전자담배에 열을 가한 뒤 공기 발생기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전자담배 연기를 발생시킨다. 이어 고온의 연기를 실온으로 낮춘 뒤 시료 채취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액상 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만큼 올린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일반 담배(궐련) 수준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궐련 한 갑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액상(0.7mL)에 매기는 세금(1669원)이 일반 담배(3323원)보다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세율 인상 근거로 ‘유해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삼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흡연 효과에 ‘유해성’ 함께 고려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을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니코틴 용액 양에 비례해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흡연 효과 및 유해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는 흡연 효과는 전자담배를 빨아들였을 때 담배 한 개비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흡입 횟수를 기준으로, 유해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 종합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산정할 방침이다.이번 세율 인상은 지난해 쥴, 릴베이퍼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크게 유행하면서 담배 한 갑 분량에 붙는 총 세금이 궐련형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강력 권고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60만여 명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흡연 효과를 고려한 세율 인상안은 이미 윤곽이 드러나 있다. 지난달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맡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과세 구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싼값으로 비슷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일반 담배 한 개비를 빨아들였다가 내뱉는 흡입 횟수가 10회인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흡연 효과가 있는 0.9mL의 전자담배 액상에도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제안했다.지방세연구원은 이런 논리에 따라 현행 mL당 1799원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을 3207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0.7mL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포드) 기준으로는 1254원에서 2235원으로 981원 인상을 권고한 셈이다. 여기에 나머지 세금이 포함된 제품 가격의 10%인 부가세까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세금 인상폭은 1400원 안팎에 달하게 된다.흡연자와 업계 반발 거셀 듯기재부는 흡연 효과에 더해 유해성까지 고려해 세금 인상폭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배 세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 등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성도 과세 기준에 넣어야 과세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유해성까지 포함되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0.7mL 액상형 전자담배 기준으로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이 기존 1254원에서 2400~2500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하지만 유해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니코틴, 타르 등 함량이 각각 다른데도 일반 담배엔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유해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높이면 일반 담배도 니코틴과 타르 함량 등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전자담배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미 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위 미국 코네티컷주의 세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자담배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유해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2

법원 "식약처, 필립모리스에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자료 공개하라"

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일반 담배처럼 궐련(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담배)을 쓴다는 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다르다.식약처는 2018년 6월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공개했다. 해당 발표에서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에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실험 데이터와 분석 방법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일부 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필립모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구체적으로 △분석방법 설계과정에서 쓰인 미가공 데이터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증기포집 횟수 설정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식약처)는 원고(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는 소비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표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3

"액상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만큼 높여야"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을 일반 담배(궐련) 세율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제언이 정부로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소로부터 나와 실제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궐련과 흡연 효과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궐련과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4500원에 팔리는 담배 한 갑 기준으로 붙는 세금은 총 3323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0.7mL 기준 167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김 박사는 “조세부담 형평성이란 ‘동일한 과세 대상 행위’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라며 “일반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간 과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흡연율 하락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저가로 흡연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궐련담배 한 갑과 흡연효과가 같은 액상에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김 박사의 주장대로 세율이 오르고 전자담배 업체가 마진을 줄이지 않는다면 소비자 가격이 6000원대로 높아진다.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위해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해당 연구용역 담당자들이 연 것이다. 발표 내용은 다음달 말 제출되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와 같을 가능성이 높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