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委 위원 2명·산자委 1명 증원 합의

상임위 정수 조정 특위서 결정
법사위원장 놓고선 '첨예 대립'
10일 본회의서 조정안 처리 예정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수가 각각 30명과 23명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는 복지위 2명, 산자위는 1명씩 각각 20대 국회 대비 의원 정수를 늘리기로 했다. 복지위와 산자위의 인원 조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명)와 외교통일위원회(21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16명) 의원수는 1명씩 감소한다. 기획재정위원회(26명), 국토교통위원회(30명) 등 나머지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논의 및 준비를 위해 1명 증원했고, 복지위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등 규모가 커져 2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배분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여야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0일 상임위 의원 정수 조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 위해 12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배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동훈/조미현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