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서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을 넘어 지식재산권(IP), M&A(상법·자본시장법), 공정거래, 노무 등 기업법무와 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과 글로벌 플랫폼의 확장에 따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쟁조정위원을 역임한 김문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팀장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넷플릭스 <더 글로리>, 디즈니플러스 <무빙>, <폭군> 등 수십 편의 대작 콘텐츠 제작 자문을 이끌며 유통 및 거래 전략을 제공해 온 엔터·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다.함께 '국내 1호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최정환 변호사(18기)를 필두로, 엔터 기업 M&A 및 기업법무 전문가 송호성 변호사(40기), 스포츠·엔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용민(37기)·권성국(40기)·주병창(42기) 변호사, 글로벌 거래 자문을 맡는 이규영 외국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노동전문 이정우(37기)·구자형(변시 3기) 변호사, 조세전문 이세빈(변시 3기) 변호사 등도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다. 콘텐츠 IP·유통부터 1인 기획사 조세 문제까지...전방위 밀착 자문율촌 미디어엔터팀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실무 중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정될 경우 대부분 형사고발로 이어지고, 피해기업의 민사상 구제수단도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유용행위 관련 최근 법 개정 및 개정 추진 내용과 공정위 동향을 소개한다.기술자료유용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자료를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에게 전달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만, 행위의도, 수급사업자와 사용목적·대가 등을 협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기술자료유용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건에서 기술자료유용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그동안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벌금 등 형사처벌 위주였으나, 피해기업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기존에는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손해액의 최대 3배였는데, 2024년에 5배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지난해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기술자료유용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