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규제 완화·노동시장 개혁"…경총, 교수 222명 설문

경제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전국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를 물은 결과, ‘진입 규제 폐지와 신산업 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73.4%)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57.2%)이 뒤를 이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44.6%) 등의 답변이 많았다.

한국의 경제 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선 ‘1∼2년’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26.1%) ‘가늠이 어렵다’(18.5%)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절반을 넘었으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