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출간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률과 세무 이야기를 조합원 입장에서 써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세금 문제"라며 "주택 양도소득세 등이 복잡해져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내용을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풀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다세대주택 투자 시 주의 사항 △일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무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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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사진)의 사업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합설립 동의 철회서를 걷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처음부터 재수립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이곳에서는 지난해 2월 조합설립 동의율(75%)을 훌쩍 넘긴 82%의 주민동의율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하지만 동의율을 낮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 강남구에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에 포함된다.개포지구 한가운데 들어선 6·7단지는 이 일대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꼽힌다. 1960가구 규모의 15층 이상 중층 단지여서 주변 저층 단지보다 사업이 늦어졌다. 당초 5단지까지 통합 재건축을 구상했지만 현재는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비대위가 구성된 건 재건축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때문이다. 2017년 수립된 정비계획에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짓게 되는 2994가구 가운데 2000가구가량이 중소형 면적대”라며 “향후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때 400여 가구는 면적대를 넓히지 못하고 소형주택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비대위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강남구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주민 김모씨는 “주민들은 강남구가 입안한 정비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법에 명시된 조사와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 담당자들을 감사원에 제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비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총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가구 수 등을 10% 이상 바꾸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이를 이끌어야 할 추진위원장 자리는 1년가량 공석이다. 선임 과정을 두고 내홍이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추진위원장을 선임한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회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희망 주택형 조사에 필요한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줄 감정평가사 선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비대위는 이달 초 아예 서울시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요청했다. 구역해제는 재건축 사업 자체를 물리는 절차다. 처음부터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것이다.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주민 간 갈등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한 주민은 “소수 세력인 비대위가 억지를 부리면서 사업을 막아서고 있다”며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일을 벌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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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의 사업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비계획 수립이 잘못돼 재건축을 마치더라도 재산상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합설립 동의 철회서를 걷고 있다. 지난해 2월 주민동의율 82%를 채우면서 추진위가 설립돼 이미 조합설립 동의율(75%)을 훌쩍 넘긴 상태지만 오히려 이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처음부터 재수립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개포지구 한가운데 들어선 개포주공6·7단지는 일대 주공아파트 가운데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꼽힌다. 1960가구 규모의 15층 이상 중층 단지인 탓에 주변 저층 단지들보다 사업이 늦어졌다. 당초 5단지까지 통합재건축을 구상했지만 현재는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7단지는 내년 2월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에 든다.사업을 막아서는 움직임이 일어난 건 재건축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2017년 수립된 정비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개포주공6·7단지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짓게 되는 2994가구 가운데 2000가구가량이 중소형 면적대다. 향후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때 종전주택보다 면적대를 넓히더라도 400여 가구는 소형주택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비대위의 계산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조합원들의 분양 희망 주택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금보다 가구수를 줄이고 면적대를 넓혀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 김모 씨는 “주민들은 구청이 입안한 정비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법에 명시된 조사와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 담당자들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말했다.정비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총의를 모아 변경이 가능하다. 가구수 등을 10% 이상 바꾸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이를 이끌어야 할 추진위원장 자리는 1년가량 공석이다. 선임 과정을 두고도 내홍이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추진위원장을 보궐선임한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회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희망 주택형 조사에 필요한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줄 감정평가사 선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이달 초 아예 서울시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했다. 구역해제는 재건축 사업 자체를 물리는 절차다. 처음부터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것이다.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구청에 제안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힌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 요인이 다양하다”며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많은 이들의 투자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집코노미] 재건축 접자는 개포6·7단지에 무슨 일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01.225874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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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높다. 앞선 5월 초 황금연휴동안 급매물들이 팔리면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 매물 호가가 17억 9000만~18억 3000만원으로 5000만~8000만원 정도 뛰었다. 잠실 주공5단지 역시 지난달 말 18억~18억 2000만원에서 최근 18억 5000만~19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코로나와 4.15 총선 국면으로 잠잠했던 대기 수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뒷따른다. 반면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 달 서울 강남3구아파트 값 하락폭이 8년 만에 최대였다는 점도 신중론에 무게를 더하는 지표다.최근 이슈에 대해 독자 의견을 살피는 [한경 폴]에서도 엇갈리는 여론은 확인됐다.강남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거나 관망세로 신중하게 바라봐야한다는 입장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한경닷컴이 지난 4일부터 진행중인 '이슈 POLL'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남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114명(11일 10시 기준)의 참여자 중 '바닥 친만큼 다시 대세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25명(43%)을 차지했다.반면 '일시적 반등일 뿐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085명(35%)으로 뒤를 이었다. '혼조세로 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704명(23%)이었다.다시 떨어진다는 답과 관망세를 선택한 이들이 58%로 대세 상승 의견보다 약 15%p 앞섰다.전반적으로 상승세 보다는 신중하게 바라보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이번 설문은 연령대나 소득 등의 구분 없이 진행한 것이어서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근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점은 살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한경 폴은 오는 18일까지 계속된다. ▼ [강남아파트 다시 뛸까요, 더 빠질까요?] 폴 참여https://www.hankyung.com/poll/1304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