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 감형구형 이어 플린 기소취하…'정치공작 피해' 프레임으로 민주에 반격 "법무부 공정성 훼손·사법 행정 오점" 비판론…법무장관 사퇴론 거세져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에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잇달아 선처하면서 또다시 법치주의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 미 대선에 개입한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측근들이 감형이나 기소 취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가 특검까지 거쳤지만 불기소로 이어졌음을 거론하며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받아치지만, 법무부의 공정성을 또다시 훼손하며 사법 행정에 오점을 남겼다는 반발도 거세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 7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16년 12월 세르게이 키슬라크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사실이 들통나 취임 24일 만에 낙마했다.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2017년 1월 조사 때 러시아와 제재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고, 이후 거짓말 사실을 인정한 뒤 감형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플린이 주미 러시아 대사를 접촉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FBI 수사는 부적절했다"며 기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바 장관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허위진술, 증인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로저 스톤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징역 7~9년에서 징역 3~4년으로 낮췄다.
특히 구형량을 낮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형량이 높다고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이후 이뤄져 논란을 키웠다.
이후 스톤은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스톤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당시 1천100명이 넘는 법무부 전직 관리들은 대통령 측근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4명도 결정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플린에 대한 이번 기소 취하 결정을 놓고도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엄호용이라고 비난하고, 법무부와 FBI 전직 관리 2천명은 "정치가 법 결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모욕한 것"이라며 바 장관의 사퇴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신뢰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자 역사책에 남을 것이라고 극찬하며 두둔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술 더 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플린이 행정부로 복귀한다면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들에게 플린의 재기용을 시사했다.
플린은 2017년 사건이 불거진 뒤 펜스 부통령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린의 기소 취하 수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무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나는 다른 종류의 권한이 있다"며 사면 가능성까지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 게이트를 고리로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역공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윗에 잇따라 '오바마 게이트'라는 말을 올리며 러시아 게이트 수사는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작이라는 취지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날 트윗에선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하야를 촉발한 '워터게이트'와 대비시켜 "오바마 게이트는 워터게이트를 시시한 삼류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BC뉴스는 리처드 그리넬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이 플린을 둘러싼 애초 논란을 촉발한 오바마 행정부 때 당국자 명단을 기밀에서 해제했고, 지난주 이 명단을 갖고 법무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임 정부의 당국자들이 플린과 러시아 대사 간 통화를 도청한 뒤 플린의 신원을 부적절하게 공개했다는 보수 진영의 의혹 제기와 연결된 것으로, 향후 이 문제를 고리로 트럼프 진영이 반격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바마 전 대통령 비난 이유를 묻는 말에 "오바마 게이트는 내가 당선되기도 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앞으로 몇 주간 무슨 일이 진행될지 알게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다만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감찰을 벌여 FBI가 러시아 게이트의 일부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수사를 개시한 것은 어떤 편견에 의해 촉발됐다는 증거가 없고, 수사는 적절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결론 낸 바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비판자들은 플린에 대한 기소 취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법무부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한다"고 전했고,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 불능의 사법시스템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측근을 돕기 위해 사면권 사용을 꺼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싱가포르에서 불법으로 복용한 각성제 모다피닐과 아르모다피닐이 심각한 피부 질환을 유발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11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더 미러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지난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18~57세 환자 9명이 모다피닐이나 아르모다피닐 복용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이나 지인으로부터 약을 구해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모다피닐과 아르모다피닐은 기면증,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졸음을 방지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도 학생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남용된 사례가 있다.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 따르면 9명의 환자 중 6명은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에 걸렸다. 해당 질병은 피부와 점막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광범위하게 벗겨지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HSA는 3명의 환자에게는 더 심각한 독성 표피 괴사증이 일어났다.한 20대 남성은 물집이 신체 60%를 덮었다며 얼굴, 가슴, 다리, 발바닥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40대 남성은 구강에도 영향을 미쳐 먹거나 말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들은 몸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해당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에 지난 10일 HSA는 싱가포르에서는 해당 약물이 공식 승인되지 않았다며 의사의 처방 없이 모다피닐 또는 아르모다피닐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20년 넘게 의붓아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는 코네티컷 워터베리시에서 30대 의붓아들을 11살 때부터 20년 이상 집에 감금하고 장기간의 학대, 굶주림, 극심한 방치, 비인도적 대우를 가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해당 집에 발생한 화재를 통해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 후 집 안에서 두 명을 발견했다. 한 사람은 당국에 신고한 집주인인 킴벌리 설리번(56·여)이었고 다른 사람은 설리번의 의붓아들 A씨(32)였다.발견 당시 A씨는 키 175㎝에 31㎏으로 극도로 마른 몸이었고,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후송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11살 무렵부터 20년간 감금됐고, 약 2.4 X 2.7m 크기의 작은 방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또 "라이터와 손 세정제, 종이를 이용해 고의로 집에 불을 질렀다"면서 "자유를 원했다"고 방화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A씨가 20년 이상 감금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 받아먹으며 연명했고, 병원이나 치과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설리번의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사망한 A씨의 친부가 남성을 어떻게 키울지 지시했다면서 친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설리번"이라면서 의붓아들의 주장에 설리번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전방위 관세 전쟁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린 결과다.1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전 거래일보다 0.59%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3005.9달러를 기록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14%, 지난해 대비 38% 이상 올랐다. 무역전쟁 충격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가 금 가격을 밀어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반영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월가에서는 올해 ‘골드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맥쿼리뱅크는 올 3분기까지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3500달러, BNP파리바는 2분기 3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투자자문사 게이브컬리서치는 역사적 평균을 감안할 때 금 가격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개미도 중앙은행도 피난처 찾아 金으로트럼프가 쏘아올린 '골드러시'…사상 첫 3000달러 돌파“세계적인 골드러시가 시작됐다.”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최근 금값 상승세를 이렇게 평가했다. 19세기 각국 노동자가 금을 채취하려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몰렸듯 전 세계 자금이 금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무역전쟁의 불똥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중앙은행들도 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며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금 ETF 3년 만에 최대 유입13일(현지시간)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지난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