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드시 저지"…괴산군, 대응 TF 재가동

충북 괴산군은 민간 업체가 괴산읍에 설립을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괴산군은 21일 이차영 군수 주재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TF 회의를 열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불허할 경우 해당 업체가 제기하는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방안, 이 소각시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농촌 지역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T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7천700㎡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월 T업체가 낸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8월 기각됐다.

괴산군은 그러나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친환경 농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다며 이 업체의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8월 부군수를 총괄책임자로,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대응 TF도 꾸렸다.

T 업체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판정을 받은 이후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

괴산군은 자금난을 겪는 이 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T업체가 자금을 확보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