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성화 급선무라면서 '소주성 강화'는 모순이다

한경이 21대 총선 당선자 107명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명(75.7%)이 새로 구성될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환위기 후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규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경제 살리기’를 첫손가락으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결과도 나왔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의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권(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응답자의 80%가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소주성’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고, 지난 3년간 연 평균 1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를 어렵게 한 것은 물론 사회적 최약자인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부터 거리로 내몰았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소주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간의 부작용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한 ‘슈퍼 여당’이 됐다고 ‘소주성’을 다시 꺼내드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 쇼크로 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규모 가릴 것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3월 취업자 수는 19만5000명 줄어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런 판국에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설문에서 여권 당선자들 역시 ‘경제 활성화’(67.7%)를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리자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드러난 ‘소주성’을 계속하자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다수 의석을 확보해 자신감을 얻었다면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가져야 한다. ‘내 편’의 정책이라고 밀어붙이기만 고집한다면 국민에게는 ‘오만’으로 비쳐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