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민주당에 쓴소리
"국가도 경제도 새 틀 짜야
실패하면 모두 루저 될 것"
"국가도 경제도 새 틀 짜야
실패하면 모두 루저 될 것"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국난 극복에 힘쓰라는 국민의 메시지”라며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21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맡아달라고 할 정도로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달라질 것”이라며 “경제도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타다 금지법’에 반대한 최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규제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도 기존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의원은 “피해자가 나오는 게 두렵다고 기술의 진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전례 없는 위기를 기회로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꾼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모두 루저(패배자)가 된다”며 “정부와 여당도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 ‘미스터 브레이크’로 통하는 최 의원은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믿음 없이는 액셀을 밟을 수 없다”며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기업인 출신 민주당 당선자들이 21대 국회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브레이크 작동 못 믿으면 액셀 못 밟아
기업인 출신 與 당선자들이 역할 해야"
‘소비절벽-매출 감소-흑자 도산-고용 대란-금융 위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가 시작되자 A4 용지 위에 연필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에 주는 위험의 경로”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주로 소비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멀쩡한 기업이 파산해 고용 대란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의 과제는 기업에 유동성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런 면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대 과제로 ‘기업 살리기’를 꼽았다. 최 의원은 “과거의 인습을 다 떨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가의 새 틀을 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성 노조와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을 합쳐봐야 210만 명이에요. 전체 임금근로자 1900만 명의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조직화된 양대 노총에만 신경을 썼어요. 이제 여당은 나머지 1700만 명의 근로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걱정해줘야 합니다.”
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당내 노동위원장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보라는 제안까지 했다. 선거를 앞두고 실행되지 못했지만, 정치권과 강성 노조의 관계 역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생각이다.
총선 직전 민주당에서 논의된 ‘무기명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비상수단을 강구해야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상속·증여의) 퇴로를 열어준다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도 경제 위기에 대응할 카드를 비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대 총선에 도전한 일부 후보는 최 의원에게 “민주당의 주요 기조와 다른 의견을 내도 괜찮으냐”고 물었다고 한다. 최 의원은 타다 금지법, 인터넷은행법 등 처리 과정에서 규제 합리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다수 의원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임기 초반에는 극렬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문자 테러’를 당했을 정도다.
최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온다”며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비합리’가 ‘합리’처럼 끌어가는 상황이 온다. 그게 제일 나쁜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