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초체력 약해진 韓경제 코로나 이후 V자 반등 어려워"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여서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몇년간 한국의 정책은 대공황 때 위기를 악화시킨 미국과 유사하다"며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에 최저임금제 도입, 주40시간 노동시간, 생산량 제한 등 강력한 반(反)시장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세계 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가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아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폭이 커지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실물경제 호전 없이는 주가도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S&P 500은 약 5년, 코스피는 약 3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이어 "수출부진이 길어지며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므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일본 등과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세계교역 증가율이 약 6%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뒤 정책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한경연은 재정여력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하면서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은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