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목밴드 제한적 도입키로…자가격리앱 강화·AI전화 등으로 보완법적 근거 미비·인권침해·예산 등으로 전면 도입은 보류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손목밴드'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자가격리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보완해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예방 수단으로 검토하던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목밴드는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나머지 격리기간에 손목밴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했으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위치추적용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했다.하지만 인권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비, 예산 문제 등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5만4천583명이다.지난 2월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이다.정부는 5만4천명이 넘는 전국 자가격리자들에게 모두 손목밴드를 적용할 경우 밴드 제작에만 20억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급할 대여폰과 통신비 지원 금액을 더하면 예산 규모는 배 이상으로 커진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단 자가격리자 동의 없이 손목밴드를 채울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어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또 손목밴드 전면 도입 시 예산이 최소 수십억 원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손목밴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시간 스마트폰 동작이 없으면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자가격리자가 2시간가량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확인을 하도록 하고, 응답이 없을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방식이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자가격리 관리 앱으로 하루 두차례 위치확인 푸시알람을 보내고 있는데 앱 기능을 강화해 스마트폰 동작 시간을 기반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앱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데에 드는 예산도 수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자동으로 불시점검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11일 오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올려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참여자도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0일 최종 사전투표율은 12.14%다. 이는 2014년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동시간대 수치다. 투표자도 533만9786명으로 처음 500만명을 넘었다.각 당은 이같은 사전투표 열기가 사전투표 종료일인 1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유권자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본투표일 투표소보다는 사전투표소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앞선 4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사전투표로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진 점도 사전투표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실제로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지방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4.75%%였고, 2016년 총선(5.45%), 2017년 대선(11.7%), 2018년 지방선거(8.77%)로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투표자 숫자만 봐도 역대 최다였다.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2017년 대선 당시 첫날 투표자는 497만902명이었다.2018년 지방선거 때는 첫날 376만2449명을, 2016년 총선 때는 229만6387명을,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96만288명을 기록했다.전체 사전투표율 역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1.49%였지만, 2016년 총선 12.19%, 2017년 대선 26.06%, 2018년 지방선거 20.14% 등 선거를 거듭하면서 상승하고 있다.다만 이번 사전투표율 상승이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나타나는 날짜별 '분산투표'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의 '풍선효과'로 15일 본투표율은 이전 선거에 밑돌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투표율 추세를 예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최종 투표율을 보면 전남이 가장 높은 수치(18.18%)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17.21%)과 광주(15.42%)도 평균치를 웃돌았다.반면 대구(10.24%), 울산(11.2%), 부산(11.43%)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경남(12.52%)과 경북(13.76%)은 평균치를 상회했다.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주요 이유로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점도 꼽혔다.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 있으면서도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의 투표율 역시 관심이다.이날 서울(12.18%)은 평균치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인천(10.82%), 경기(10.46%)는 모두 평균치에 못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혼전 양상이 벌어지는 충청은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세종 13.88%를 비롯해 충북(12.2%)은 평균보다 높았다. 충남(11.83%), 대전(12.11%)은 평균치에 약간 못미쳤다.이 밖에 강원은 13.88%, 제주는 12%로 각각 집계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가봉쇄령 발동으로 대기 질이 개선되자 인도 북부 펀자브주에서 160km 이상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게 됐다. 10일 CNN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펀자브 지역 주민들은 "거의 30년 만에 히말라야산맥을 맨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등의 글을 잇따라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히말라야산맥은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부탄, 중국 등에 널리 걸쳐있다. 인도에서는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 등으로 히말라야산맥이 지나간다.펀자브 주민들은 평소 스모그 때문에 히말라야산맥의 장관을 볼 수 없다가 대기 질이 개선되면서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심각한 스모그로 악명 높던 인도 북부의 대기 질은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봉쇄령을 내리면서 크게 개선됐다. 봉쇄령으로 산업 시설 가동과 차량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던 뉴델리도 최근 공기질지수가 이례적으로 '좋음'과 '보통'을 오갔다.한편 10일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412명을 기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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