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태평양' 판사 바뀐다…국민청원 3일 만에 전격 교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군(16)의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오덕식 형사20단독 부장판사에서 박현숙 형사22단독 판사로 바뀌었다.

지난 27일 이모군 사건 담당판사였던 오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이모군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기 어려울 경우 재판장이 직접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