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다음 회의서 논의" 명시…지급범위·방식·재원 등 검토 속도낼듯 '필요한 곳부터' 기류는 여전…'이재명發' 100% 보편지급 가능성 배제 못해 지역화폐 등 거론…문제는 재원, 지자체 기금활용 추진 속 국채 발행 관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청와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성 지원 확대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소득 하위계층 등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격발표한 만큼 국민 100%에 지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재난소득'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현재 언급되는 '재난소득'을 도입할지 말지 자체가 아직 결정되기 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속 결론' 지침이 명백하게 나온 만큼 결국 도입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심이 쏠린 지급범위나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추후 논의를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지원'을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재난긴급지원'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재난에 대한 타격이 큰 계층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인 셈이다.
이에 따라 명칭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민 100% 지급을 의미할 수 있는 '국민소득', 혹은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대 편에서는 여전히 국민 100%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천326만명 모두에게 내달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의 주요 의사결정 기준 중 하나인 '국민 수용도'를 가늠할 잣대로 경기도의 사례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금성 지원' 도입이 결정될 경우 지급 방식은 곧바로 사용되는 지역화폐 등을 활용,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에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재원 일부는 지자체의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약 3조8천억원, 재난구호기금 약 1조3천억원 등 지자체 기금의 용도를 확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재난소득' 등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기금 활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지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공개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권이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10여개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하드 아주르 IMF 중동·중앙아시아국장은 이날 IMF 블로그에 올린 기고글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10여개국이 재정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이들 정부는 보건 체계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운용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아주르 국장은 "무역 감소와 국내외 수요 급감, 금융여건 악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지역 내 국가들의 경제 전방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라크와 수단, 예멘 등 내전으로 경제 구조가 취약한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원유 수출국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결렬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증산 경쟁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아주르 국장은 이들 지역 국가들의 비상 자금 지원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IMF 이사회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비상 자금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키르기스스탄이 코로나19 발병 후 첫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몇몇 국가의 요청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주르 국장은 "각국 중앙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위기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 등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기존의 재정 정책 집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대권을 위한 정책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백경훈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실직적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퇴사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나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에 실직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핀셋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긴급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1조364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상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에 일회성으로 쏟아 붓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부양이라는 목포를 이루기도 어렵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터, 일자리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만 몰두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데 집중하며 장기불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과 같은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대권에 목마른 이 지사의 위험한 정책 도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한 아파트값 하락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지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일부 단지는 직전 최고가 대비 수천만원 낮게 거래되고, 급매물까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부동산 규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노원 ‘청구3차’ 6500만원↓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수천만원 낮아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 1일 7억6300만원에 손바뀜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인 올 1월 7억7000만원에 최고가를 찍은 주택형이다. 호가는 7억5000만원까지 밀렸다.강북구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 전용 84㎡는 2일 7억9500만원에 거래돼 2월 찍은 최고가(8억1100만원) 대비 소폭 떨어졌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주엔 7억50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노원구에서는 1월 4억원에 거래된 ‘상계주공 16단지’ 전용 59㎡가 이달 6일 3억6300만원에 거래됐다. 학원가가 조성된 은행사거리 인근 ‘청구3차’ 전용 84㎡도 1월(9억9000만원) 대비 6500만원 낮은 9억2500만원에 지난 2일 새주인을 찾았다. 저층(2층)이지만 1월 3층 매물이 9억48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매매값이 낮아졌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1~2월 매수 문의가 많았다가 이달 들어선 상담 문의가 절반 넘게 줄었다”며 “예전처럼 집주인이 가격을 높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통계에서도 집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노원구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6%로 전주(0.09%)보다 낮아졌다. 강북구는 같은 기간 0.09%에서 0.08%로 조정됐다.“코로나19 확산 뒤 거래 끊겨”이들 지역은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강북구 아파트값(한국감정원 기준)은 올해 0.81% 상승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노원구와 도봉구도 각각 0.80%, 0.57% 올랐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쏠린 영향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12·16 대책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유지됐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해도 9억원 이하여서 전세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갭투자자’가 대거 모였다.일선 중개업소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달을 기점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꺾였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설명이다. 중계동 K공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수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여기에 최근 강남권과 마용성 아파트값이 2억~5억원씩 떨어진 상황도 매수세를 더 위축시켰다. 2018년 8월 입주한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112㎡는 지난달 20일 25억5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1월(30억4000만원) 대비 3개월 만에 5억원 넘게 빠졌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이달 4일 1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달(16억3000만원)보다 2억원 떨어졌다.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 91.8을 기록하며 23주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망가지면 2008년보다 집값 하방 압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하락국면에 진입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기 전체가 나빠져 집값도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서울 외곽지역처럼 개발 호재가 있고 집값 상승폭이 그동안 크지 않았던 지역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양길성/구민기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