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방통대·야간 도입 안 된다"

'민주당 공약'에 법조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방송통신대와 일반 대학의 야간 학부에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1일 “현재의 로스쿨은 등록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0대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공약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쿨 신입생의 86.6%가 31세 이하였으며, 연간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400여만원이었다. 민주당은 야간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30·40대 직장인의 법조계 진출을 돕고 기존 로스쿨보다 등록금이 75~80% 저렴한 방통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들은 신규 배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 기준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의 75%가량인데, 정원 200명 규모의 방통대·야간 로스쿨이 생기면 산술적으로 매년 150명이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3만 명 시대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에 대한 언급 없이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을 내놓은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현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실제 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합격률을 대폭 높이지 않는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생도 결국 희망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대 로스쿨을 두고선 온라인으로 제대로 된 법조 이론과 실무 교육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규 배출 변호사 규모의 증감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추후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등과 신중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