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직무급 도입' 사회적 합의, 노동계 반대로 무산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원회, 합의 못 내고 논의 종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금융업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합의 없이 논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11월 발족한 금융산업위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합의문 초안 중 노동시간 단축, 성과 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문 초안에 담긴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하후상박형(저임금일수록 인상률을 높이는 구조) 임금 인상,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 완화, 직무 기반 임금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직무급 요소의 확대는 호봉제 중심의 연공성이 강한 금융업 임금체계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직무급 요소의 확대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연공성이 강한 호봉제 중심의 국내 임금체계를 그대로 둬서는 기업들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버틸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 삭감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했을 때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금융산업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도 내지 않기로 했다.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산업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정리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유선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혀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