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中화웨이 16개 혐의 추가 기소…"영업비밀 빼돌리기 위해 음모"

리코법 위반 혐의 포함

사진=AFP

미국 검찰이 중국 화웨이에 리코(RICO)법 위반 등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미국 기술업체의 영업기밀을 뺴돌리고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화웨이 측에는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몇몇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7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내용의 회사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16년 화웨이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에 미국 기술을 수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청했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에서 화웨이가 2002년 다수의 미 기업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화웨이가 미국 기술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했으며 다른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빼낸 미 기업의 지식재산에는 인터넷 라우터, 안테나 기술, 로봇 테스트 기술 등의 소스 코드와 사용자 매뉴얼과 같은 영업비밀 정보와 저작권이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리처드 버 미 상원 정보위원장(공화·노스캐롤라이나)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민주·버지니아)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화웨이의 국가 주도 범죄사업과 맞서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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