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이디어·실행 시기·재원 대책 없어…민주당 '3無 공약' 논란

재탕 삼탕에 유권자들 외면

용산역 인근 주택 공급계획에
서울시 "부지 활용계획 마련 중"
2024년 착공 전망이지만 불확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3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당은 이날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층에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여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핵심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검찰 개혁 이슈 등에 밀려 기대만큼의 호응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 공약의 실행 시기·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책이 주를 이뤄 외면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기·재원 등 세부 계획 안 보인다”

30일 부동산업계에선 여당이 지난 29일 발표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서울 용산역 인근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1만 가구의 분양·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땅을 소유한 코레일과 개발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이제 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며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곳 모두 국토교통부와 부지 개발 방안을 협의했지만 민주당과는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입주 시기도 모호하다. 코레일이 강훈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토지 토양을 정화한 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착공이 일러야 2024년 이후에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완공은 이로부터 2~3년 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값 자극을 이유로 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논의 초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약은 전체적인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며 “추후 부처 협의를 통해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1호 공약, 청년층 체감 효과 적어

민주당의 첫 총선 공약이었던 공공 와이파이 확대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와이파이는 LTE 통신 등과 기술적으로 달라서 이동하면서 사용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며 “결국 데이터 요금제를 써야 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주거 대책에서 나온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당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를 연 1.3%(기존 1.5%)로 낮췄다.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패한 정책을 제공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판매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2018년 4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지만 차입자가 시세 차익을 봤을 경우 차익을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하는 규정 탓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 소외되지 않으려고 1주택자가 되려는 것인데, 차익을 다 가져가는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정책 ‘우려먹기’ 비판도

주요 정책들은 재탕 삼탕 공약이 대부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공약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공약인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에 예산을 더한 정책이다. 주거 대책에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10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약에 공공 분양 물량을 줄여 마련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에게 편중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국공유지 등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가 “국공유지 13곳을 개발해 1만285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것과 판박이다. 민주당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공유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시를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양길성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