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직문화 개선 찬성이 다수"…일각선 "검찰반발 기류 너무 가볍게 봐"개혁동력 살리기 위한 '전략적 발언' 분석도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개편 등에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온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일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 폭을 감안할 때 수면 위로 두드러지는 반발 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대로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한 '여론전'의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온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전날 기자들을 만나 "검사들의 사표 제출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해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다수 검사의 '줄사표' 사태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미뤄 "우려했던 것보다는 반발 수위가 높지는 않다"는 평가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노 실장이나 청와대의 이런 언급은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실제로 '검사내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여기에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릴 정도로 검찰 내부에서 공감을 표하는 검사들이 많다는 보도도 이어졌다.이날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충돌 양상도 빚어졌다.대검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대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주도한 직제개편안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번져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은 이런 기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일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당시 청와대나 여권이 이미 검찰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리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최근 청와대 참모들이 '검찰 다수는 정부의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인사권 존중·수사관행 개선 의견이 다수""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시급"…조국 논란에 "결과적으로는 아쉬워"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기류가 노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검찰 내) 다수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실장은 '내부망 등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내부망은 모든 분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공간 아닌가.(전체적으로는 반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사표 내신 분들도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청와대를 향한 수사 중에 교체인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장악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는 동안 영원히 교체를 못하는 것인가.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연속성을 갖고 할 것"이라고 했다.노 실장은 이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할 일이 많다.자치경찰제 등 경찰 쪽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등에 따른 준비도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임명 당시 찬성하신 분도, 우려하신 분도 있었고 저도 제 의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다 전달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다.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고, 대통령도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이 장기적 과제로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를 설정했다.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선 검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해당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등 개헌이 필요한데다 이미 수사 지휘권을 빼앗긴 검찰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아 파장이 예상된다.16일 경찰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 등 전국 경찰 간부들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은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평하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청구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리리다. 헌법 제121·제16조 등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서다. 따라서 경찰이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선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의 검토 후에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거절하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했다.다만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아무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영장 신청 반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그럼에도 경찰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검찰청법에 대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개입 여지를 두고 있어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를 향후 과제로 꼽고 장기적으론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까지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한 나라는 거의 없다"며 "개헌이 쉽진 않겠지만, 독자적인 수사를 위해선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