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직문화 개선 찬성이 다수"…일각선 "검찰반발 기류 너무 가볍게 봐" 개혁동력 살리기 위한 '전략적 발언' 분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개편 등에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온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 폭을 감안할 때 수면 위로 두드러지는 반발 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대로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한 '여론전'의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전날 기자들을 만나 "검사들의 사표 제출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해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다수 검사의 '줄사표' 사태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미뤄 "우려했던 것보다는 반발 수위가 높지는 않다"는 평가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노 실장이나 청와대의 이런 언급은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제로 '검사내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릴 정도로 검찰 내부에서 공감을 표하는 검사들이 많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날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충돌 양상도 빚어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대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주도한 직제개편안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번져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은 이런 기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당시 청와대나 여권이 이미 검찰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리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청와대 참모들이 '검찰 다수는 정부의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와 외교부가 동시에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남북한 관계의 운신 폭을 넓히겠다”고 밝히고 독자적인 남북 교류확대를 시사한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모양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과 대북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독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 직접 교류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선 청와대 내 ‘자주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대북 제재에 대해 사안별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 실장은 “대북 제재의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어떤 표현으로 대응하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노 실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북한)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개별 관광이 유엔의 대북 제재 금지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한·미)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비건 부장관과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 관광에 대한 의제를 꺼내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노 실장과 이 본부장의 북한 개별 관광 관련 발언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과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남북 간에는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고,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북·미대화에 앞서 남북 협력이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 기류가 노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며 “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연속성을 갖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아/박재원 기자 mia@hankyung.com
"대통령 인사권 존중·수사관행 개선 의견이 다수""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시급"…조국 논란에 "결과적으로는 아쉬워"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기류가 노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검찰 내) 다수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실장은 '내부망 등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내부망은 모든 분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공간 아닌가.(전체적으로는 반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사표 내신 분들도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청와대를 향한 수사 중에 교체인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장악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는 동안 영원히 교체를 못하는 것인가.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연속성을 갖고 할 것"이라고 했다.노 실장은 이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할 일이 많다.자치경찰제 등 경찰 쪽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등에 따른 준비도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임명 당시 찬성하신 분도, 우려하신 분도 있었고 저도 제 의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다 전달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다.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고, 대통령도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호르무즈 파병문제에 "안보구상 일원 아니어도 국민보호 검토…상당부분 진척""거래허가제, 靑서 검토 안돼…강기정, 부동산 안정 '필' 꽂혀 사견 언급""검찰, 인사 반발 거의없다…새해 사자성어는 '해납백천'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현재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노 실장은 '남북 간 물밑 교섭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고 답하면서도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도쿄올림픽 관련 공동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등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대북통지문을 보냈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소개했다.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의 형태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노 실장은 '이란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란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상반기 중 예정돼 있다.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상되는데, 이를 계기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한도 예상된다.한 해에 중국 국가서열 1·2위가 방문한 국가는 러시아 이외에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대부분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또한 노 실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관련 언급에 대해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내에서는)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사회자가 '질책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묻자 "강 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이 꽂혀서(집중하다 보니) 이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며 "아침에 강 수석을 만나 '사고 쳤네'라고 했다"고 전했다.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류 확산이 필요하다.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노 실장은 올해 한국경제의 화두에 대해 "확실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등 부처별 정확한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거시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부동산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로 2.4% 수준을 예측했다.노 실장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기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노 실장은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검찰 구성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청와대를 향한 수사 중에 교체 인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장악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는 동안 영원히 교체를 못하는 것인가.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협치내각' 구상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통해 변화를 기대한다"며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소통과 타협을 하는 분이 사랑받는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대거 총선 도전을 두고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노 실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아달라'라는 요청에 '해납백천'(海納百川·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을 언급, "널리 인재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바다 같은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