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기본법 제정은 시작...후속책 필요"

<앵커>

지난 9일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난 소상공인들은 독립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는 지난해와는 달리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독립적 경제 정책의 주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어렵게 제정된 기본법을 `살아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선 후속 입법과 세부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주체가 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고 감리·감독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은 `배달의 민족` 매각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와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며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 신설과 일명 `배달의민족 규제 법` 발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니콘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희생당하는 안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합병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상식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기본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대비 5,300억 원, 약 20%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인 3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스마트상점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신년하례식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구상을 앞다퉈 밝혔습니다.

IT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이 자리를 함께 해 소상공인과의 사업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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