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숙의예산' 6천억원 편성 추진…내년 1조원으로 확대

공론화 거쳐 이듬해 예산에 반영…신규·기존 사업 모두 포함

서울시는 올해 6천억원 규모의 시민숙의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천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을 시민이 제안·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숙의예산은 신규와 기존 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시민숙의예산은 크게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숙의형에 5천300억원, 제안형에 700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예산은 올해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숙의형은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등 13개 정책 분야를 다룬다.

분야별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숙의예산시민회가 숙의·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숙의예산시민회는 단계별 숙의 결과를 시민 1천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공유 결과를 다시 토론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2개 이상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역 단위 사업(400억원)은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주민 투표로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 사업(300억원)은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안형 시민숙의예산의 대상이 되는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예산 학교를 상설 운영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시민숙의예산을 확대해 총 1조원 규모(숙의형 9천300억원, 제안형 700억원)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