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법 개정안 통과…내부개발·수질개선 사업 가속

입력2020.01.10 11:28 수정2020.01.10 11:29

외국인 투자 완화, 익산 왕궁 축사 매입사업도 연장돼

새만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활성화하고 수질 개선 노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10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 연구기관에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 수질개선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 기간 연장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시행자 지정 취소와 대체지정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새만금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기관에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5년 연장, 익산시 왕궁면 일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현업축사 매입과 축산오염원 저감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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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과 맛있는 만남]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토박이라 지역 숙원사업 책임감 더 커…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거듭날 것"

KTX를 타고 전북 익산역에서 내려 차로 30여 분을 달리니 군산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이 나타났다. 해물요리 전문점 ‘한소끔’은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대표적 해양관광도시인 군산의 맛집답게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해물전골과 해물찜이 대표요리다. 군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59)이 자신있게 추천한 단골 식당이다. 김 청장이 이곳을 찾기 시작한 건 올해 2월 새만금청장으로 취임하면서다.“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떠난 군산에 돌아오니 많은 것이 바뀌었더군요. 군산에 사는 중·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한소끔을 많이 추천했어요.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맛이 아주 특별합니다.”한옥 2층에 자리를 잡자 먼저 매생이 전복죽이 속을 따뜻하게 달래줬다. 이어 가오리찜, 양념꼬막 등 반찬과 함께 살아있는 문어가 꿈틀거리는 해물전골이 식탁에 올랐다. 냄비 안에선 양파, 대파 등 각종 채소와 멸치 등을 넣어 푹 끓인 육수가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문어 외에도 활전복, 산낙지, 가리비, 피조개 등이 냄비를 가득 채웠다. 김 청장은 “양도 푸짐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집”이라며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면 늘 이곳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건축가의 길로 이끈 새만금시원하면서도 진한 국물을 맛본 뒤 잘 익은 문어를 초장에 찍어 먹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었다. 군산에서 태어난 김 청장은 이런 해산물을 먹고 자랐다. 새만금개발청 사옥 인근 옥서면 옥봉초등학교가 모교다. 김 청장은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면 미군 비행장 인근 바닷가에 바지락을 캐러 가곤 했다”며 “조개잡이에 몰두하다 보면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채취했다. 어린 시절의 새만금은 나에겐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였다”고 회상했다.바닷가에서 자란 덕일까. 김 청장은 운동신경도 남달랐다. 초등학교 때는 기계체조 선수를 했고 중학교 시절엔 핸드볼 선수로 활약했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배구, 농구, 멀리뛰기, 높이뛰기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 청장은 “운동을 즐겼지만 수학을 좋아해 고등학교 시절 ‘수학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불렸다”며 “성적 우수 학생에게 주는 은배지를 받자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접으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초등학생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김 청장은 건축을 전공한 뒤 대학교수가 됐다. 그가 건축에 관심을 두게 된 건 군산이라는 도시의 특성 덕분이었다. 김 청장은 “중학교 때부터 신영동에 살면서 군산 근대역사경관지구의 군산세관, 조선은행 등 독일 건축의 영향을 받은 아름다운 건물들을 등하교 때마다 봤다”며 “건축공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수학과 미술에 탁월하면 건축’이라는 어느 건축가의 말을 잡지에서 읽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덧붙였다.“되면 좋다, 안 되면 더 좋다”한창 이야기꽃을 피울 때 해물전골에 이어 해물찜도 식탁에 올랐다. 콩나물, 전복, 오만둥이, 가리비, 꽃게, 새우 등에 육수를 부은 뒤 양념장과 섞으면서 쪄냈다. 커다란 문어와 낙지도 빠질 수 없는 주인공. 매콤한 양념과 함께 재료별로 다양한 맛과 식감이 입안을 즐겁게 했다. 김 청장에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오히려 반대다.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답했다. “대학 졸업 후 대한주택공사(현 LH)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불경기로 인해 2~3년간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졸업한 뒤에도 원하는 곳에 취직되지 않았어요. 이왕 공부한 것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본 유학을 떠나 일본 와세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죠.”김 청장은 일본에서 수학 과외로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었다. 5년 만에 도시 경관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질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1990년대 한국에선 아직 도시 경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대학교수 자리를 찾지 못하자 그는 ‘그렇다고 놀 순 없다’는 심정으로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무소를 차렸다. 김 청장은 “당시 전북에 기술사가 딱 두 명 있었다”며 “외국에서 유학한 박사 출신 기술사라는 스펙 덕분에 수주실적도 좋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사무소를 3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도 시간강사로 뛰며 계속 대학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1998년 꿈에 그리던 교수(전북대 도시공학과)가 됐다. 김 청장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길로 도전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청장은 ‘되면 좋다. 안 되면 더 좋다’는 좌우명을 갖게 됐다.“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실패했어요. 연구용역을 따내려고 오랜 기간 조교들과 준비했는데 떨어지기도 했죠. 그때마다 ‘그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 거야’ 하고 다독이면서 또 새롭게 시작해요.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주는 좌우명입니다.”“새만금을 ‘스마트 수변도시’로”올해 2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도시계획 기술사로서 실무경험, 교수로 재직하면서 쌓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활동경험, 군산 출신인 것이 임명 배경이 된 게 아닐까 추측한다”며 “새만금개발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새만금사업 부지는 군산·김제·부안에 접한 세계 최장길이(33.9㎞)의 새만금방조제 축조로 조성됐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9㎢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용지를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9000억원을 들여 6.6㎢에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 청장은 “물 관리, 에너지, 자율주행,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집약해 스마트 도시로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개발·실시 통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말 착공, 2024년 말 조성을 마치는 게 목표다. 김 청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년까지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도 받았다.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해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열 배 규모다. 계획대로 조성되면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김 청장은 “500만 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이 필요할 전망”이라며 “국내 업계가 2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들어 기업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2023년에는 169개국에서 5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잼버리 대회도 열린다. 새만금을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며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꾸준히 달려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개발청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기본·개발계획 수립, 재해·재난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을 총괄한다. 2013년 9월 발족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원은 총 133명이고 청장은 차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약력△1960년 전북 군산 출생△1979년 군산여고 졸업△1983년 전북대 건축공학 학사△1989년 와세다대 건설공학 석사△1992년 와세다대 건설공학 박사△1998년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2011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2012년 국토정책위원회 위원△2015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2017년 새만금위원회 위원△2019년~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청장의 단골집 한소끔佛 명문 요리학교 출신 셰프가 운영…전복해물찜 맛 최고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소끔’은 해물요리 전문점이다.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를 졸업한 이서형 대표가 2013년 가게를 열었다. 은파호수를 끼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고즈넉한 2층 기와집이다.주메뉴는 전복문어낙지전골과 전복해물찜이다. 활전복 산낙지 산문어 등 신선한 해산물을 산 채로 넣는다. 여기에 아귀, 새우, 가리비, 꽃게, 오만둥이, 피조개, 생백합 등도 함께 들어간다. 이 대표는 “전복은 완도에서, 문어는 남해안에서 매일 아침 가져온다”며 “모든 해산물은 들여온 당일에만 사용한다”고 했다. 전골은 채소 육수를 쓴다. 매일 아침 양파 대파 멸치 등을 넣고 끓인다. 된장을 넣어 비린내를 잡고 구수한 맛을 끌어올렸다.밑반찬도 푸짐하다. 매생이 전복죽, 가오리찜, 양념꼬막, 새우장, 미역, 잡채 등 20가지 반찬이 식탁에 올라 입맛을 돋운다. 요리사 출신 식당 주인답게 모든 반찬은 직접 만든다. ‘빨간 무’라고 불리는 비트를 넣어 만든 동치미는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점심에는 전복해물뚝배기, 불고기해물뚝배기, 해물뚝배기 등을 선보인다.군산=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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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산에 '상생 일자리' … 옛 GM공장 전기車 단지로

정부가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낙점했다. 대기업 중심의 광주(현대자동차) 구미(LG화학)와 달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 부처와 국회,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께 ‘상생형 군산 일자리’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45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3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전기차 3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군산형 일자리의 주축은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다. 대기업인 한국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황폐해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한국GM 공장 부지를 인수한 명신, 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모터스, 소형 전기차 제작사 대창모터스, 의료용 전기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엠피에스코리아와 함께 관련 부품사 10여 곳이 참여한다. 생산 차종은 전기버스,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초소형 전기차 등 다양하다.정부는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노사 갈등과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약안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본급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며 “성과급 비중이 높은 자동차업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사협상은 업체별로 하지 않고 지역공동교섭을 통해 한다.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상생협의회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초과근무 시 노동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군산을 전기車 메카로…중견기업·벤처 16곳, 지역경제 살리기 '특명'정부의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인 ‘군산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노동자와 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광주형 일자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구성된 입주 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을, 근로자는 임대주택 등 복지 혜택을 받는다. 2017년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지난해 한국GM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무너질 위기에 있던 지방 거점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군산시 예산의 40% 투자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이 군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했다. 두 회사의 생산은 지역 총생산액(GRDP)의 68%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군산 인구가 5000명 이상 줄었다. 지역 상권도 완전히 무너졌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는 GM 공장 부지와 인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군산이나 창원 등 지방 거점도시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1월 청와대와 군산시가 첫 군산형 일자리 추진 회의를 연 뒤 약 1년 만에 첫 삽을 뜰 정도로 사업은 빠르게 진척됐다. 개별 회사들을 직접 접촉해 중소기업 이전을 도왔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한 덕분이다.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모터스 등 네 곳은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자리잡는다. 이들 기업 중 한 곳이 오는 12월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전기차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하는 명신은 한국GM이 떠난 부지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새 공장을 짓는다. 이 밖에 전기차 부품사 11개가 모여 군산 내 유휴 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 전체 공장 부지만 175만2066㎡에 달한다.정부는 이곳에서 전기 버스와 트럭, 초소형 전기차 등이 내년 4000대, 2025년엔 연 30만 대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 단지다. 군산시는 1년에 5만~6만 대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면 약 1000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투자금도 적지 않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16개 회사의 자체 투자금만 1993억원이다. 금융기관 융자(142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1565억원) 등을 합하면 총 4534억원이 투입된다. 군산시 올해 총예산 1조1000억원의 40% 수준이다.정부는 취득세 등 세제 지원정부와 노조, 입주 기업은 추후 노사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상생 협약안도 조율하고 있다.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에 합의했다. 여러 원청과 하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임단협을 하지 않고 공동 교섭을 통해 적정 임금을 찾을 방침이다. 기업은 공동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업체의 수익 공유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노사가 회사 규모에 따라 평균 수준의 임금을 지향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는 등 선진 임금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임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노동자를 위해 임대주택 등 각종 복지 시설을 지원한다. 거주지와 산단 간에는 셔틀버스를 투입해 노동자의 출퇴근을 돕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인당 연 수백만원의 현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입주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전북자동차기술원(JIAT)과 군산대를 통해 연구개발(R&D) 분야도 지원한다.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충전소 확충과 보조금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과 정부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법인세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통과를 위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24일엔 정부 차원의 협약식도 열린다.박재원/김우섭/성상훈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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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새만금 태양광사업 '환경오염' 논란 지속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고, 여당과 새만금개발청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변했다.국감장 안팎에서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표하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의 파상공세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새만금에 4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 개선을 못 했는데 여기에 수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며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이혜훈 의원은 "태양광사업은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없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없는 반면 패널에 들어있는 중금속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더구나 이후에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철거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다"고 거들었다.김상훈 의원 역시 "태양광 패널을 씻어내기 위해 쓰는 어떠한 세제도 환경오염을 불러온다.나중에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누가 봐도 문제가 자명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황철호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시설은 공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흉물스럽다"며 "흉물을 옆에 놓고 레저산업 등을 어떻게 유치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은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 않다"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관석 의원도 국감 자료를 통해 "수상태양광사업은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적 사업"이라며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 선도모델이자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