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檢인사 독립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로 정했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도 공약에 넣었다.

한국당의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은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그 첫 번째가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공약은 통상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등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먼저 폭압적 정권의 일탈행위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선공약개발단은 ‘검찰 인사 독립성 확보’도 공약에 포함했다. 법무부 내 검사 인사 담당 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김 단장은 “검사의 인사 독립성을 확보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압박, 보복 수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