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급감에도 실적 좋다니"…도 넘은 자화자찬 [조재길의 경제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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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FDI, 6년 만에 줄었는데 “추세 좋다”
수출 10% 감소에도 “무역 1조 달러 돌파”
수출 10% 감소에도 “무역 1조 달러 돌파”

정부 자료의 제목은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2위’‘5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등이었습니다. “FDI 200억 달러대 유치 기조가 안착하는 단계”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신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투자 집행한 액수를 따져보면 훨씬 심각합니다. 작년 FDI 도착액은 127억8000만 달러에 불과했지요. 전년 대비 26.0% 급감했습니다. 신고 및 도착액 기준 FDI가 우려할 만큼 꺾였는데도 “200억 달러는 넘었으니 잘한 것”이라고 자찬한 겁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중요한 건, 한 국가의 ‘기업환경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어야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지요. 투자가 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술 및 서비스 수준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각 국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죠.

요즘 정부는 스스로 생산해낸 통계 결과에 대해 잇따라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10.3%)로 추락했는데도 “3년 연속 무역(수출+수입) 1조 달러를 넘어섰다”며 안주하지 말자고 했지요. 세계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수산물·공기압밸브 등 분쟁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다면서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분배 등 통계를 놓고선 유리한 숫자만 꺼내 홍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이 수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결과가 분명한 통계조차 “잘했다”며 셀프 칭찬해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