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일 추미애 예방…수원고검장·인권국장 사의(종합)

법무부 "인사 의견청취는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취임 이후 처음 만난다.

그러나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은 다른 자리에서 주고받을 예정이다.

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7일 오후 4시 법무부를 찾아 추 장관을 예방한다.

윤 총장의 법무부 방문은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부 산하 외청장·산하기관장의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다.

윤 총장은 다른 산하기관장들과 별도로 추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언제, 어디서 만나 인사 의견을 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절차는 지켜야 할 것"이라며 "법률에 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보안 문제도 있는 만큼 실무자가 대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번 주 안에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법무·검찰 내 교통정리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박균택(54·21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이날 김우현(53·22기) 수원고검장과 황희석(53·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밝혔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고검장은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나온 탓에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황 국장은 2017년 9월 비(非)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작년 9월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도 맡았다.

김 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8개로 늘었다.

인사 규모는 추가 사직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는 5명이다.

법무부가 빈자리를 모두 채울지,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할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을 협의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에 비(非)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국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검사를 보임하게 돼 있다.

검사가 아닌 법조인이나 일반 공무원 등을 검찰국장에 임명하려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