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오는 12일 항의 방문을 하기로 결정했다.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했다"며 항의 방문 배경을 밝혔다.이들은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지만, 미국 등 서방국과의 관계 탓에 제약받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는 대로 아주 빨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미국의 신호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므로 나의 낙관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국이 더 많은 독립성을 보여주고 상호 유익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은 무기 공급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만 해칠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관계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도발적인 행동 탓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우호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파트너가 우리에게 제재를 가한 이후 그들(북한)과의 협력을 발전시키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이 자위적 능력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지, 남한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종우 기자
“바람과 하늘만 압니다.”탈북민단체 대표 A씨는 대북 전단 살포 계획과 북한의 대응 전망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남북 간 ‘풍선 전쟁’의 향방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번주에는 남풍 계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대북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띄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후 북한은 북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할 것이란 관측이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후반까지 수도권과 접경 지역 등에서는 남서풍 등 남풍 계열 바람이 예고돼 있다. 탈북민단체 등 대북 민간단체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살포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단체가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전단 살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북풍이 불 때를 노려 우리 지역에 많은 오물풍선을 낙하시켰다. 하지만 지난 9일엔 서풍이 불 때 풍선을 띄워 4분의 1 정도만 남한에 날아왔다. 따라서 남한에 피해를 주는 게 목적이라면 북풍이 불어올 때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반도 기후 특성상 여름에는 남풍 계열 바람이 주로 부는 게 변수다.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외에 다른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남 확성기 방송이나 서해상에서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9일 북한군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