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0' 보고서에서 "전화 금융사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 건수·피해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 전체 범죄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폭력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2017년 0.9%, 2018년 1.3%, 2019년 1.6%였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성폭력 가해 학생 검거 인원은 2012년 509명에서 2017년 1천695명, 2018년 2천529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또 최근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드론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커지는 추세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 같은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영향 등으로 내년 교통범죄는 올해보다 약 10%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 피해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019년 10대 치안 이슈'로 ▲ 체육계 성폭행 ▲ 버닝썬 사건 ▲ 사법개혁법안 논의 ▲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 연예계 및 사회지도층 자녀 마약범죄 ▲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 ▲ 제주도 전 남편 토막살인 사건 ▲ 제2 윤창호법 도입 ▲ 한강 몸통 시신 관련 사건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선정했다.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을 한 학생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연세대는 기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 중 휴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휴학생이 기숙사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사실상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지난 1월 "내규대로라면 치의학과, 간호대 학생들도 입소할 근거가 없는데, 왜 선택적으로 내규를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총 1만8326명의 재학생 중 96.6%에 해당하는 1만7695명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후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연세대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도 재학생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령 상향 찬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 뒤를 이었다.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71%가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올해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목 선택과 학점 관리 등 새로운 학사 운영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민간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겨울방학기간(지난해12월~올해2월) 고교학점제 관련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고등학교는 2261곳 가운데 466곳(20.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세종(47.0%), 경기(46.0%), 대구(34.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최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1.8%), 부산(5.6%), 서울(6.1%) 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보 부족에 사교육 의존도 심화충분한 준비 없이 개학을 맞은 고1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1 학부모 강정희 씨는 "아이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게 됐다"며 "입학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데다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고 불안해했다. 교육청 주최 설명회에 참석한 고1 학생 정다연 양은 "설명회 강사가 '개설 과목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은 각 고등학교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며 "막상 입학하게 된 고등학교에선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일부 컨설팅업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진로·적성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컨설팅 업체들은 60분짜리 진로·진학컨설팅 프로그램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