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또다른 10년의 첫 해…脫달러화 움직임 빨라진다
또 다른 10년, 2020년대를 맞는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맞이했던 이전의 10년과 달리 2020년대만큼은 유독 ‘우려’ 일색이다. 모든 예측 기관도 2020년대 첫해부터 세계 경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각종 위기와 위기 극복으로 점철됐던 2010년대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는 미완성에 따른 두려움이다. 다른 하나는 그 어느 10년보다 ‘혼돈 속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앞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따른 우려다.

2020년대 세계 경제는 2010년대에 비해 환경 면에서는 ‘뉴 노멀’에서 ‘뉴 애브노멀’, 위험관리 면에서는 ‘불확실성’에서 ‘초불확실성’으로 한 단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애브노멀·초불확실성 시대가 무서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빅 체인지’, 즉 대변화가 닥친다는 점이다. 오로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개혁과 혁신을 생존 차원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2020년대 세계 경제 질서는 ‘속 빈 강정(nothingburger)’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형상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인 역할과 구속력은 전보다 떨어진다. 하지만 그 속을 채워줄 새로운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이 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무정부·무규범의 혼돈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짐의 말이 곧 법이다”고 할 만큼 절대 군주 시대에는 새로운 국제기구와 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국이 머리를 맞대는 일조차 힘들다.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구속력과 이행력이 따르지 않는 느슨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질서는 ‘시스템이 없는(non system)’ 지금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탈달러화 움직임에도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 현존하는 통화가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또다른 10년의 첫 해…脫달러화 움직임 빨라진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또 한 차례 패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도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리브라’를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가칭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알파라이징산업(α-rising industry), 빈곤층 비즈니스(BOP business), 해빙에 따라 북극과 그린란드 등을 개발하는 뉴 프런티어산업처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제3 섹터’가 부상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대량 실업에 따른 사회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대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도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2010년대와 마찬가지로 2020년대 첫해부터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풀린 돈이 회수되지 않은 데다 초저금리(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늘어난 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세대’보다 ‘다음 선거’, ‘국민’보다 ‘자신의 자리’만을 생각하는 정치꾼(politician)이 더 판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대통화론자(MMT)의 주장처럼 돈을 더 풀고 빚을 더 내서 쓸 경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기능이 약화된 여건에서는 글로벌 초대형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2020년대 첫해 한국 경제는 문제다. 어떤 변화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원더링(wandering)’, 즉 방황의 시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 애브노멀·초불확실성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빅 체인지를 주도하는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다가가 두드려야 차선책이라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대에서 2020년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 경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특정 가치와 이념에만 편중된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경우 더 치명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