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평가에 '기관장 노력' 10% 배점…기관간 평가 연계 강화
文정부 후반기 성과에 속도…국정과제 추진상황 분기별 공개
내년부터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부문별 '성과' 배점이 확대되고 국정과제 추진상황이 분기별로 공개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2022)'과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 국정과제·일자리(65점) ▲ 규제혁신(10점) ▲ 정부혁신(10점) ▲ 정책소통(15점)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국정과제 부문에서 정책효과 배점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규제혁신 및 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각각 성과·체감도 배점을 60→65%, 70→80%로 늘리기로 했다.

국정과제 부문에서 '기관장의 추진 노력'(10%) 평가항목을 신설해 기관장의 성과 창출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부문에 '협업평가' 항목(배점 5점)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규제혁신 부문에서 적극행정 평가 비중을 10%로 늘린다.

정부업무평가포털을 개설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분기별·부처별로 공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과제별 평가 결과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평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와 성과급·예산·인사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투입보다는 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