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WTO에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연장 촉구…한류 타격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음원 파일 등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류에 불이익이 우려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무관세 조치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9일 WTO에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역이 이뤄지는 음악, 영화, 게임 등 콘텐츠와 이와 관련된 플랫폼, 영상기기 등 운반수단을 말한다.

기존의 수입통관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조치가 도입된 이후 일몰연장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가 부과되면 디지털 무역이 축소되고 한류 콘텐츠 등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경련은 내년 3월 전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의 모임인 세계경제단체연맹(GBC, Global Business Coalition) 2020년 총회를 주최한다.

동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이다.

/연합뉴스